'매출 인정·비용 부인' 과세당국…法 "추계조사 없이 과세 위법"

과세당국이 매출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사도 없이 매입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악세무서는 A사가 매입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매겨 법인세 약 6억 5014만원을 경정·고지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 매출을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런 조사 없이 매입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