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특명…공정위 '피해구제기금' 신설되나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정책 슬로건인 ‘공정성장’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주문한 공정위 ‘피해구제기금’ 마련을 살피고 나서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일 개최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으로 사전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부담금 등 기금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을 것 △사업 특성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을 기금 설치 요건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