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만 늘고 검증은 뒷전…“예측오차 잡아야 새는 지출 막는다”

◇예측 정확도도 하락…“지출 규모 더 커질 수 있어” 최근 조세지출의 규모가 커지고 국세감면액이 증가하면서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예측치의 정확성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혜정 교수는 “조세지출은 일몰 연장 여부나 새로운 조세특례 도입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카테고리별 재정 계획을 짜고 결산하지는 않는다”며 “새는 지출을 막기 위해선 실적과 전망치 사이 조세지출의 예측 정확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