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억원까지야?" 소수 때문에 집값 폭등 영향... 초고강도 대출 규제 진짜 이유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19년 15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규제로 해석되고 있어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측은 소득과 상환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6억 원'이라는 기준 금액에 대하여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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