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되는데" 관련 시스템 구축 '하세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자들이 재산 징수를 피하려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관련 노하우도 없는 여가부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 시스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연계할 정보도 많은 데다 준비 기간도 짧았던 상황"이라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선지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구축이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