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속 '한미동맹 이완' 안돼…동맹 통한 실용자강 필요"

29일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동맹우선주의를 통한 실용과 자강' 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 배경에서는 '실용'과 '균형'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완된 동맹'은 한국이 놓인 안보환경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동맹을 통한 실용과 자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신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미중 간의 경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2기 아래 한국의 실용·균형적 접근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상 확대될 공산"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중심의 역할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중략) 미국의 역외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가 요구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