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고인의 10년 사생활 다 드러난다[상속의 신]
국세청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계좌추적’은 피상속인의 지난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상속세 조사라는 공적 절차가 가족 간의 신뢰나 기억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정의 외에도 사생활 보호와 유족 감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속세 조사는 당연히 엄정해야 하지만, 조사 전 범위와 내역에 대해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생활과 무관한 정보는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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