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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