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가처분 효력범위 제한' 결정…트럼프 견제장치 약화하나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미국 각지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해당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이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의 효력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