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치'와 노조 회계공시[노동TALK]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 개혁을 들고나왔고, 노동 개혁 핵심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노사 법치주의가 개혁 과제가 되려면 정부 말마따나 노동시장에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야 합니다.
이렇듯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사 법치주의보단 노동계를 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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