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억 관세포탈' 오비맥주 경영진 10명 기소…"할당관세제도 악용"
맥주 주원료인 맥아 수입 과정에서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 경영진 등 10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오비맥주가 FTA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165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등 관계자 10명과 법인 6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맥아를 수입할 경우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자유무역협정 할당관세제도(FTA TRQ)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로 맥아를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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