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사상초유 규제 배경은?[수도권 빚투 봉쇄①]

정부가 서울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고액 주담대를 일으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득·집값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조치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