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집행유예 나뉜 '서부난동' 1심…남은 87명 형량, 법원 침입 관건
가담자들 중 법원 내부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경찰관이나 취재진을 폭행했으나 침입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0명 중 8명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가 이들에게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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