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던 노인에게 다짜고짜 머리를 박아 쓰러뜨리고 마구 주먹질해 크게 다치게 한 만취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해 두개골 천공술 등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비위관을 통해 식사하면서 혼자서 앉거나 서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천만원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했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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