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출생시민권 폐지 효력정지 전국 적용은 잘못"
미국 각 주(州)의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를 전국단위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으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판단이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 법원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월권인 데다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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