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지역서 허용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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