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배분·책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핵심”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KEDI Brief」 제10호를 발표해 예측 가능성, 배분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 수준별 책임 분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실행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구조 개선 과제로는 △학교·학급 규모와 교육비에 근거한 표준 기준 적용 △학생 특성 기반 교육수요 반영 △증거기반 성과 제고를 위한 배분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