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문제 제기에 우려 표명…"해묵은 논쟁 재연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사법시험 부활 주장을 포함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검토 의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이 당초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