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원보충제' 폐지 등 로스쿨 운영 전면 개혁해야"

변협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 증가했다"며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도 크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이라는 기존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과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에 대한 전면적 점검 △구조적 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