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3법 의결 연기···재논의 결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27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연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