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소비쿠폰 재원 활용될 듯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실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비 재원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 대상이 제한돼 있어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해도 대상 요건이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