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첫 부동산 대책은 '초강력 대출 규제'...전문가들 "명확한 공급 로드맵 필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조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학습효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 규제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왔고, 공급 대책은 정책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에만 치우치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