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원보충제 폐지 등 로스쿨 구조적 개혁 추진해야"

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 운영은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특히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신설에 대해 변협은 "협의체를 통해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과 보완책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