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기타 강사, 범죄 사유에… "첫사랑 그리워서"

법원이 미성년 제자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간음하고 성적 학대까지 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