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통위에 거시건전성정책 맡겨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관리(거시건전성정책)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노조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맡고 있어 금융안정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권한 역시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