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당선 재앙'이라던 신평…"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 실현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로스쿨이 일단 출범하자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하였다.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