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초강력 부동산 규제…"현금 부자들만 집 사겠네"

김 수석위원은 “내 집마련 목적의 실수요자도 가능 금액을 크게 줄여 수도권의 경우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이는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 약화로 거래량 급감과 수요 위축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 수석위원은 “대출 여력 축소로 주택 구매력 감소, 중도금·잔금대출 자금조달의 어려움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양 전문위원 역시 “분양가와 무관하게 잔금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되는 구조다.이는 실질적으로 분양가 10억~12억 원 이상의 중·고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분양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때문에 지역별 차등화라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단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