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건물 43% 노후… 김민전 의원 “AI·IoT 기반 정밀 점검체계 전환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축물의 43%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부산(53%), 경북(52%), 전북(51%), 강원(50%) 등도 절반 이상이 노후 상태였다.

■ 현행 점검은 형식적…중간 데이터조차 확보 못하는 시도교육청 다수 = 현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