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임팩트 있는 규제설계 과제 도출해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모두발언에서 "규제 개혁은 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 회복 규제 개선,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