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부품‘킬스위치’논란 등 안보위협 고조”... 구자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부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국가 자원안보 대응체계 마련을 도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킬스위치’와 같은 안보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핵심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제가 된 인버터는 물론, 앞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든 부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