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피해 사건 병합 수사해야”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좋은 지적, 조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1건씩 단건 수사하여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