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공약에 사전지정제 유턴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회했던 사전지정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점규제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안과 맥을 같이 한다.
문제는 민주당은 독점규제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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