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연비 벌금 폐지 추진…친환경차 역차별 논란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CAFE 제도는 1975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 이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도입된 연비 규제 제도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연비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법안 추진을 환영하며, 제조사 비용 절감이 자동차 소비자에게도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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