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란 야기"…유승준, 또 법무부가 막았다 '한국 못오는 이유' [엑's 이슈]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향한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