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00원짜리 고스톱, 왜 무죄일까

최근 법원이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박의 기준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점당 100원'이라는 소액을 건 고스톱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와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판돈의 사용처 등도 도박 여부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