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는 국내 퇴직연금제도를 국가가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네덜란드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퇴직연금의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퇴직연금의 낮은 연금화율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유형인 스위스는 '국가책임-의무가입'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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