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조 '할당관세'에도 물가 잡기 부족…"유통구조 개선해야"
◇ 유통과정 거치며 효과↓…“유통구조 단순화해야” 그러나 막상 할당관세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1% 하락할 때 바나나 도매 가격은 0.78% 떨어지지만,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매가격 하락률은 0.25%까지 낮아졌다.
이에 할당관세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세율 조정과 더불어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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