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