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대한법학교수회 "환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신임 대통령이 지적하듯 로스쿨을 졸업해야 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 제도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