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등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종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소송을 대리한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의 악성 의혹 남발과 선동, 음험한 기도로 최서원은 숨은 실세, 국정농단자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망한 깃발이지만 그나마 반영해 최서원을 감형 등으로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