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거제시의원 “20만원 현금 지급 계획 모든 게 부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은 26일,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전 시민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초당적 협의체(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국가는 ‘지금 당장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범위를 논의할 초당적 TF를 구성하고 협약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협약(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집행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하고, 그 전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책 연구를 충분히 축적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