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해질까

그동안 공무원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관사를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6일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