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산재보험료 인상·인하폭 50%로 늘려 인센티브로 활용"

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의 81%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지만, 76.5%가 1인 사업장으로 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경험이 적어 스스로 재해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인하 폭을 50%로 현실화하고, 재해예방 활동 수준을 평가 지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선량한 기업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착한 사고’와 ‘나쁜 사고’를 구분해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민·관이 함께 자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