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벼랑 끝인데…발목잡기·요식행위·망신주기 '청문회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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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벼랑 끝인데…발목잡기·요식행위·망신주기 '청문회 무용론'

여론 안팎에선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청문회 대상자를 망신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첫 번째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우 청문회 직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방북 이력과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등이 논란이 됐으나 청문회 종료 직후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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