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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