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직 상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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