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작가들의 책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판결은 메타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LLM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희석됐다는 주장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