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 조사 결과, 이달 내 발표… 위약금은 추가 검토"

유상범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발표에 앞서 여러 비교 문제나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발표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결과다.위약금 문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만큼 두 사안을 섞어 답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7월 중 과방위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위약금 관련 법적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구분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