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보험료 수입 과다 추계 등 재정 부실 운영…"기금 고갈 3년 앞당겨"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보전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보험료 수입을 과다 추계해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사학연금 재정추계 시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연금급여비용은 과소 추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공단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자에게 '퇴직 후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폐교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데도, 연금급여비용 추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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