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연금, 추계 오류…보정하면 연금 고갈 3년 당겨져"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려 추계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장에게 과다한 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수입 과다·비용 과소의 오류를 보정해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2021∼2023년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